형법상으로 사기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이든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하든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때 사기 성립의 주요한 요건이 바로 기망행위 존재의 증명입니다.

예를 들어 기망행위는 단순한 거짓말과는 다른 개념으로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의 유무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기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의 경우 피의자의 거짓말과 그로 인한 피해의 관계를 충실하게 담은 고소장과 이를 보충하기 위한 고소보충진술 조사 등의 액션을 통해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강구해야 합니다. 반면 피의자의 경우 우선 사기 고소 내용을 파악 한 후 그 고소에 대응하는 진실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고,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유효적절하게 배열하여 제출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 기망행위 주장에 대한 반론을 통해 혐의에 대한 과중한 처분을 줄여야 합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5천만 원 정도 금액부터는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8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연구소의 도움을 통해 침착하고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