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양합니다.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해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것,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하는 것,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미리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미리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 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이 주가조작행위 에 포함됩니다.

자금세탁범죄는 ‘자금세탁 범죄화제도(Criminalization of Money Laun dering)’에 따라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당해 자산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법 적 책임을 면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전환 또는 양도하는 행 위, 당해 자산의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권리·소유권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당해 자산을 취득·소지·사용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이를 범죄화 하고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 습니다. 즉, 자금 세탁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을 한 자 금이 전체 범죄(Predicate Offences)로부터 얻어진 불법자산이어야 한다 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사기범죄로 분류되기 때문 보험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 망행위 존재여부가 죄성립의 주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즉, 보험과 관련 해 기망에 의한 이익의 취득이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보험사 기범죄에 해당됩니다.

주가조작, 자본세탁, 보험사기 모두 목적(이익)에 대한 과정이 어떠한 양상 을 띠느냐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주가조작 혐의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정조작 등이 허용되는 만큼 주가조작 의 목적이 시세차익인지, 안정성 회복인지에 따라 주가조작으로 인한 범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세탁의 경우 이득의 편취에 있어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범죄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의 경우 사기범죄와 마찬가지로 기망에 대한 진실공방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러한 금융범죄는 전제범죄를 통한 범죄의 성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관련법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더 쌤 형사사 건 전담센터에서는 다양한 금융범죄 관련 심도 있는 상담이 진행되며 의뢰 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융합적 솔루션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