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그 재물을 횡령 및 반환거부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를 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그 재물이나 공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사기와 더불어 대표적인 지능범죄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 또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이 성립하고, 타인의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타인의 신임을 위배하여 배신적 행위로 나아가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가 배임입니다. 이러한 배임죄는 재산 범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경우 특히 업무상 일정한 지위나 관계에 위치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즉 범죄 성립에 있어 요건의 충족이 무엇보다 뚜렷하게 쟁점으로 꼽힙니다. 업무상 횡령·배임죄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분이 될 경우 우선적으로 사건의 개요를 뚜렷이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고한 누명으로 피해를 입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누명 씌우기 장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더 쌤 형사사건 연구소는 검사 출신 김광삼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필두로 구성원들이 다각도의 검토와 연구로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