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형사교통사고
법무법인 더쌤
형사교통사고
- 1) 형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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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항목 : 피해상황 치명상 시 금고 6월 이상
일반사고 : 피해상황 사망
(2인 이상 사망 시 1인 추가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 시 금고 10월 이상 특례법 예외조항 11개항 사고 : 피해상황 사망 시 금고 10월 이상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 피해상황 사망 시 금고 1년 이상
- 2) 법률 조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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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죄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음주사건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중과실)위반 사건, 그리고 도주차량(뺑소니) 사안 등을 꼽을 수 있습 니다.
여기에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단서항목(11대중과실)에는 신호 및 지시 위반,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속도위반 제 한 최고속도 20Km 초과, 보도 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 보 호구역(스쿨존)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포함됩 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 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단서 11개 항목(11대 중과실) 위반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 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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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조항을 위반한 사망사범은 유족과의 합의, 공탁여부를 불문하고 구속 수사를 하게 되며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구간보다 1년 이상 상향조정해 구 형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건을 일으킨 차량 동승자에게도 방조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언제나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11 대중과실 해당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가해 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현장을 조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 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더 쌤 형사사건 연구소에서는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건의 합의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및 대처를 도와드리며,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 더라도 그 수위가 과중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율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