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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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법무법인 더쌤
아청법

일명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며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 매매행위 및 성폭력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아청법에 따라 해당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자의 상세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성범죄 예방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청법 이미지

아청법 이미지

아청법의 경우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나 강요행위, 알선 영업행위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 배포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청법이 일반 강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죄에 비해 그 처벌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엄중해 벌금형보다는 실형이 많다는 사실과 그 처벌이 신상정보공개는 물론이고 신상정보고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받게되면 사회적으로 피의자는 거의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둘러 전담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