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마약
법무법인 더쌤
마약
- 1)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분류됨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양귀비, 아편, 코카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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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앞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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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항목으로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작용 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확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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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 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 나 제제(製制)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정하는 것 [이하 “한외마약” (限外麻藥)이라 한다] 은 제외한다.
- 2)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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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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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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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소유, 관리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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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 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규제 대상으로 정한 물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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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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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 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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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 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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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 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 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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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까지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체제. 다만,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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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나목(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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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하 징역1억원이하 벌금- 1/2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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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하 징역1억원이하 벌금- 1/2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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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5년 이상 징역- 사형, 무기, 10년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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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다목(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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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하 징역1억원이하 벌금- 1/2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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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하 징역1억원이하 벌금- 1/2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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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징역-3년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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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라목(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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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1/2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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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1/2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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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하 징역1억원이하 벌금- 1/2가중
- 1)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ba L)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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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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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마초 또는 구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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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또는 2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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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1)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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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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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 5년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이하의 벌금(제3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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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매매, 매매알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