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형사사건 연구소 재판 단계 법적 조력

수사는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정황을 인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범죄사실을 신문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때 피의자(범죄 혐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바, 변호인은 신문조사 시 동석,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의 수집, 의견서 제출,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 등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유리한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법리 해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벗어나는데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형사사건의 해결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고소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하여 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형사 피고 사건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여 기소를 진행합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되고,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피고인이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한 자를 뜻하며, 피의자나 수형자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이때, 형사사건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이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경우 피의자를 선처하는 의미에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01.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피고인은 공판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무죄를 주장하거나 억울한 점을 주장하기 위한 서면, 증거 등을 준비해야하는바, 형사사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공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권합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하는 일은 공판준비서면 작성 등 공판준비, 의견서 제출, 증거의 열람ㆍ등사, 증거조사참여, 피고인신문, 변론 등 법률적 토털 솔루션입니다. 검찰의 기소에는 약식기소와 정식기소가 있습니다. 기소를 통해 재판이 시작되면 어떤 절차에 의하든 피고인의 신분이 된 사람은 무죄 또는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매우 치열한 법리다툼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검증, 감정 및 증인심문 등을 통하여 공격과 방어를 통해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는 피고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리해석을 치밀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