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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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도촬(몰래카메라)

법무법인 더쌤
도촬(몰래카메라)

최근에는 직접적인 밀착형 성범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도촬과 관련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교모한 방법들이 등장해 도촬 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단추나 볼펜, 열쇠고리나 손목시계를 가장한 카메라 등을 도촬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도촬을 진행하다가 적발되게 되면 성범죄 신상공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도촬의 경우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난처함으로 인해 대응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용의자를 놓쳐 인터넷에 해당 도촬이 유포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이러한 몰래카메라 등의 도촬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내용으로 성폭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해 문제가 생긴다면 전단변호사의 법률조력이 필수입니다.

도촬(몰래카메라)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