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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1. 혐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20. 6.말경 퇴근 후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중 우산을 쓰고 앞서 걸어가는 처음 보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피의자의 뒤에서 따라오던 남성이 ‘몰래 촬영하시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112신고와 함께 피의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받아 갔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피의자는 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외에 기존에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2~3건의 동영상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인플루언서 여성들의 사진, 동영상 등을 다운받아 놓은 파일이 남아 있을 것을 우려하였고, 또한 이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는 점 등을 걱정하면서 최초로 경찰조사 이루어기 전에 본 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다.

이에 본 법인은 피의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일단 최초 경찰 조사를 할 때에는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복원된 사진, 동영상 파일을 보고 나서 추후에 이 사건 이외의 사진이나 영상은 위법수집 증거를 주장하여 무죄를 다투고, 본건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되 최대한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하여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조언하였다.

다행히 최초 경찰조사에서 복원된 사진, 영상 파일은 본건 이외에 추가로 발견되지는 아니하였고 참여한 이후 수일 내에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경찰피의자 신문조서에 합의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남겨둔 점을 보고 조정절차에 회부할지 의향을 물어왔다.

본 변호인은 형사조정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적극 밝혔고, 이후 조정위원과 전화로 의견을 교환하여 100만원의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었고, 이에 검찰에서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 조기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

3. 결과 및 의의

본 건은 피의자의 과거에 있었던 추가적인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고, 검찰 단계에서의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와 비교적 낮은 금액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 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