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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상당의 사기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사기)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개인적인 채무를 돌려 막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116차례에 걸쳐 기망하여 8억 상당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에 있어 너무 계획적이고 은행의 계좌내역과 문자를 조작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2. 변론

-사안이 중하고 범행밥업에 있어 교묘하고 계획적이나 피해자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합의 과정에 있어서 조정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개인적 정상 참작사유등을 어필함 

-피해자와의 합의 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으나 모든 금액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데 결정적인 변론을 하여 사안이 중함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

3. 판결주문

피고인은 징역 2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