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약정금 청구기각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더쌤 | 작성일 22-09-27 10:08
본문
투자 일임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투자일임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급한 돈의 차액상당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 할뿐
투자일임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급부행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명도 없다고
원고의 청구 취지를 기각한 사례 입니다.
- 이전글특수상해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의 일부무죄(이유 무죄 : 특수상해 --> 상해). 22.09.27
- 다음글강간 등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불송치) 22.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