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2022.11.04] 강제추행 등 성범죄, 처벌 불가피...초기 대응 중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더쌤 | 작성일 22-11-21 11:42
본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만 1만5344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