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2022.11.01] [법률상식] '몰카 범죄' 미성년도 초범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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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더쌤 | 작성일 22-11-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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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삼 변호사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과거 내역까지 모두 복구할 수 있다. 그렇기에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