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022.10.31] 준강간 등 음주 후 기억 없는 성범죄? ‘절대 가볍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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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더쌤 | 작성일 22-11-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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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삼 전주형사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앞선 사례들과 같은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음주 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들은 피의자-피해자 기억이 흐릿하거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난감할 때가 많다”며 “ 때문에 가능한 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 정확한 기억이 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와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