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2022.08.09] [법률상식] 사기 고소에 불송치결정 내려졌다면...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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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더쌤 | 작성일 22-11-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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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재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확실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다수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왔던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꼼꼼히 살피고, 상황별 증거수집, 대응책, 입증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